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 8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 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지출 규모가 늘었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이 2년 유예되는 등 국회에서 증세가 이뤄졌고 올해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 9000억원에서 29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에서 총지출이 늘어난 것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액은 주로 서민,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틀니 지원, 장애인과 사병 사기 진작 관련 후생비가 늘어났다.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에서 28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총 4250억원 줄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 5000억원)에서 2800억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800억원)에서 100억원을 깎았다.
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에선 각각 650억원, 700억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삭감분 중 1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요 감액분은 기준환율 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삭감, 예비비 감액,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규모 축소 및 국채이자 감액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긴급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대학생학자금 융자, 노인틀니 지원,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제대회 지원확대 등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32조원에서 30조 1000억원(GDP 대비 -2.9%→ -2 .7%)으로 조정됐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도 30조 9000억원에서 29조 3000억원으로 줄 었다.
포괄 분야별로 다시 살펴보면 당초 29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R & D 1000억 증액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7000억원 증액 ▷수송ㆍ교통 3000억원 증액 ▷농림수산식품 1000억원 증액 ▷보건ㆍ복지ㆍ노동 2000억원 증액 ▷교육 5000억원 증액 ▷문화ㆍ체육ㆍ관광 2000억원 ▷통일ㆍ외교 1000억원 감액 ▷일반공공행정 8000억원 감액이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05년 예산안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200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2조 9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이 제출하면서 대폭 증액됐지만 정착 국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1000억원 감액됐다.
2008년 예산안도 1조 1000억원 감액됐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조 4000억원, 1조 1000억원 감액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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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 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지출 규모가 늘었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이 2년 유예되는 등 국회에서 증세가 이뤄졌고 올해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 9000억원에서 29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에서 총지출이 늘어난 것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액은 주로 서민,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틀니 지원, 장애인과 사병 사기 진작 관련 후생비가 늘어났다.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에서 28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총 4250억원 줄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 5000억원)에서 2800억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800억원)에서 100억원을 깎았다.
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에선 각각 650억원, 700억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삭감분 중 1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요 감액분은 기준환율 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삭감, 예비비 감액,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규모 축소 및 국채이자 감액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긴급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대학생학자금 융자, 노인틀니 지원,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제대회 지원확대 등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32조원에서 30조 1000억원(GDP 대비 -2.9%→ -2 .7%)으로 조정됐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도 30조 9000억원에서 29조 3000억원으로 줄 었다.
포괄 분야별로 다시 살펴보면 당초 29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R & D 1000억 증액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7000억원 증액 ▷수송ㆍ교통 3000억원 증액 ▷농림수산식품 1000억원 증액 ▷보건ㆍ복지ㆍ노동 2000억원 증액 ▷교육 5000억원 증액 ▷문화ㆍ체육ㆍ관광 2000억원 ▷통일ㆍ외교 1000억원 감액 ▷일반공공행정 8000억원 감액이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05년 예산안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200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2조 9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이 제출하면서 대폭 증액됐지만 정착 국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1000억원 감액됐다.
2008년 예산안도 1조 1000억원 감액됐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조 4000억원, 1조 1000억원 감액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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