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줄이고 '한국인' 늘린다…MB표 저출산 해법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 이민정책 차원의 접근법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오전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저출산 대책의 3가지 기본 줄기를 제시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부담 경감과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개방적 '대한국민'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 유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입학가능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5세로 낮춰 양육부담을 줄이고 절감재원은 만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복수국적 허용과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한국인 늘리기'다.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지향에 발맞춰 '한국인'으로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갖는 지점이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주 출산연령층(25∼35세) 여성인구는 인구추계상 2007년 386만 명에서 2015년 32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의 소수점 출산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 인적자원 유치 없이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은 이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유학생 등 외국 우수인재에 대한 국내 체류.취업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10년 공들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안된다"면서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간에 난상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지자체, 기업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과제들을 마련하고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은 미래성장과 선진화 달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라며 "가능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에 들어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맑혔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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