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부칠까

對 野-親朴 압박 성격 강하나 가능성 배제못해

6월 지방선거 최대이슈 가능성..국민투표 정부수립후 총 6차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투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을 언급, 여권 내부에서 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해법'의 하나로 국민투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내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

지난해말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데 이어 심재철, 김재경 의원 등도 지난달 세종시 의원총회에서 "정치권내 타협이 어려운 만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개 제안했다.

특히 부산.경남권에 아직도 영향권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최근 세종시 중재안을 제시한 김무성 의원도 국민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친이계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내 반대에 부닥치면서 당론 변경과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서 국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6.2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의 흐름을 지배할 대형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계가 국민투표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정권심판'의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무라인 핵심 참모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시점에서 국민투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안한 것이나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돼 있는 국민투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된 전례는 모두 6차례로, 이 가운데 5차례는 헌법 개정이 사유였고, 나머지 1번도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난을 억누르기 위해 유신헌법 존속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으로 `헌법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이계의 경우 국민투표 찬성(33명)이 반대(27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개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 중 상당수도 국민투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권 관계자도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안위'의 사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적 권위를 보장받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죽하면 국민투표가 거론되겠느냐"면서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에 승복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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