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축소, `7단계→3단계`

[앵커멘트]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따는 절차가 지금보다 한결 간소화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윤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최대 7단계로 돼있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듭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재의 7단계에서 3단계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5단계로 축소됩니다.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교통안전 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되고 학과시험 직전에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은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받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받게 됩니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현재 최소 9일에서 15일 걸리는 것이 앞으로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도 최대 30만 원까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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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의결

- 운전면허 취득비용 최대 30만원 절감 기대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5 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을 3단계로 축소했다.

기존 면허 시험 체계에서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통합돼 실시된다. 학과 시험 또한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 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줄어든다.

강의, 시청각교육 등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대체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 단계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됐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 연습 역시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변경안 중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와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은 국회의 법률안 개정안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일이 지체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히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비용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현재의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방향(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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