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졸 취업률 95.8%의 진실 ‘전부 임시직·알바’

ㆍ일부 대학·학과 취업률 허위·과장 정보 검증 어려워…

↑ 2009년 9월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모습. 취업률 부풀리기는 극심한 취업난에서 시작한다. |김기남 기자

김성현씨(가명·26·대학 4년)는 지난해 상반기에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근로를 했다. 당시 김씨는 학부 졸업생 취업률 조사에 동원됐다. 졸업생에게 일일이 연락해 취업 여부를 확인했다. 취업률은 3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조사하라는 조교의 지시를 받았다. 다른 학부보다 낮은 취업률 때문에 학부장의 재조사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결국 김씨는 친분있는 졸업생들에게 다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는 거짓말을 얻어내야 했다. 그 결과 김씨의 학부 졸업생 취업률은 약 10%정도 상승했다.

이러한 대학교의 취업률 부풀리기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문제점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감시·감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학교 측이 공시한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실정이다.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포함

이상진씨(가명·26)는 졸업예정자다. 이씨가 이대로 졸업한다면 이른바 '청년백수'가 된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미 '정규직 취업자'로 분류돼 있다. 마지막 학기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공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취업이 증명되면 의례적으로 수업을 빠질 수 있다"면서 "취업준비를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겨울에 실시된 졸업생 취업률 조사에서 정규직 취업자로 집계됐다. 이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취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학에서 취합하는 취업률 정보에는 허위 사실이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포함돼 있다. 또 대졸 아르바이트까지 취업률로 계산, 취업률을 부풀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다. 그러나 허위·과장된 취업률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버젓이 활용하고 있다.

2009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취업률 등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유의하라는 의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라고 홍보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공시한 허위·과장된 취업률 정보가 그대로 등록돼 있다.

대학알리미는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취업률·등록금 등을 포함해 55가지 주요 정보가 공시된다. 그 가운데 졸업생 취업 현황에 대한 공시를 살펴보면 모든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이 학과별로 분류된다. 취업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로 구분됐다. 정규직은 일반 정규직과 대기발령,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시간제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각각 나뉘어 공개된다. 이를 바탕으로 순수 취업률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곳에 공개된 취업자 수와 취업률 자체가 별다른 확인 작업 없이 공개된 점이다.

교과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정보공시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나 학교에서 거짓 응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발견하면 수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대졸 아르바이트생을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취업률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졸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취업자"라면서 "정규직만 취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18시간 이상 근로자는 구분없이 취업률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취업률 부풀리기로 인해 부정확한 수치가 제공됨으로써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와 취업률이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차이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 알리미' 사이트 확인없이 공개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지방 4년제 ㄴ대학교 공예 관련 학과를 선택해 졸업생 취업정보를 검색했다. 이 학과의 2009년 졸업자는 27명이다. 미취업자 1명과 진학자 3명을 제외하면 졸업 후 취업자는 23명이다. 취업률은 95.8%에 이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정규직은 '0'명이다. 23명 모두 비정규직 취업자다. 이 가운데 시간제 일용직은 13명이다.

수도권 소재 ㄷ전문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도 취업률이 96.2%나 된다. 여기서 51명의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 일용직은 36명에 이른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즉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졸업자는 1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취업률은 높지만 대부분이 시간제 일용직인 학과는 수없이 많다. 이마저도 확실하게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도 100% 정확한 자료가 없다. 명확한 설명도 없어 이용자가 '알아서' 추측·판단해야 하는 속빈 공시자료일 뿐이다.

이렇듯 대학과 정부에서 정확한 취업률 자료를 내놓지 않자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업률이 진학에 중요한 기준으로 주목받으면서 요구하는 문제 개선 목소리다.

고교 3학년 자녀를 둔 김희수씨(43)는 "취업률도 진학 선택에 중요한 기준인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함부로 조작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를 비판했다. 예비대학생 조현기군(가명·19)은 "대학알리미에서 높은 취업률로 나온 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담임교사가 잘못된 정보라고 말렸다"면서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교는 물론 학과 사이에도 취업률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대학생에게 취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물론 학과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졸업생 개인의 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첫 단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대학 및 정부가 제시하는 취업률은 실용성 없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

< 이규인 인턴기자 shinestar_5@naver.com >

< 조혜미 인턴기자 hyeomi@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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