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수정 공식화..1월 대안제시(종합2보)

국가경쟁력.통일이후.지역발전 3대기준 제시
정부, 민관합동위.실무기획단 구성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강영두 기자 = 정부는 4일 세종시의 수정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 의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자족기능을 보완,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는 4년 8개월만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일 내정 직후 세종시의 비효율성과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2개월만에 세종시 수정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받고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미래 ▲해당지역 발전 등을 대안의 3대 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내년 1월중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면서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입장표명 시점과 관련, "중간에 필요하면 설득을 위해서 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청와대 보고 직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관합동위 구성 등 세종시관련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 각계각의 중지를 모으고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중 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찬반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명망가 15명 등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를 발족시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민관합동위는 정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민간합동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과,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각각 설치한다. 실무기획단은 1국 4팀 체제의 약 20명으로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 의견 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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