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도입 5년만에 본격 효력발휘

"악의적 채무자 가려내는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개인회생제도는 '카드대란' 사태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던 2004년 9월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냥 두면 파산해 빚을 아예 못 갚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중단하게 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일부라도 변제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2년 먼저 도입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금융기관 간의 '사적조정'(私的調停) 프로그램으로 5억원 이하의 금융기관 채무만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한도의 모든 채무에 대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법적인 면책을 주는 공적인 제도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 후 정해진 계획대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소득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 총 26만7천661명 중 중도하차한 채무자는 5만378명, 전체의 18.8%로 양호한 편이다. 나머지 대다수는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씩을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까지 개인회생제도 졸업자는 총 1천456명에 불과하지만 도입 5년째인 지난해 전년대비 3배나 급증하면서 효과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한때 400만명에 육박하며 국가경제를 위협했던 신용불량자를 구제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추세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불황으로 취약해진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힘입어 신용불량자는 작년 6월 말 현재 21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의 빚을 쉽게 탕감해줌으로써 무책임하게 대출을 받아 써고도 돈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대출 브로커나 사기대출도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매년 10만명 넘게 양산되는 개인 파산자를 줄이고 개인회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채무변제 기간 한도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원과의 약속만 지키면 탕감액을 더욱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커진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 금융 전반을 위축시키고 건전한 대출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생계형 혹은 선량한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악의적이고 부성실한 채무자를 보다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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